법무법인 상담, 겹친 문제를 조합으로 보기

법무법인 상담을 앞두고 문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면, 먼저 어느 두 분야가 만났는지를 이름 붙여 봅니다. 가족과 돈, 상속과 세금, 일터와 돈, 집과 돈처럼 짝을 지어 부르면 각 짝마다 먼저 움직이는 절차와 맡는 기관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짝의 이름을 종이 맨 위에 적어 두면 상담을 예약할 때도 어떤 질문이 섞여 있는지 한 줄로 알릴 수 있습니다. 셋 이상의 분야가 걸려 있다면 짝을 둘로 나누어 적습니다. 가족과 돈, 돈과 형사처럼 가운데의 분야가 두 짝에 함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주소는 겹친 문제를 분야별 질문으로 나누는 방법을 다룹니다. 나눈 질문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풀리는지는 분야별 이웃 주소가 맡습니다. 아래 「이어 읽을 주소」에 조합마다 넘어갈 곳을 모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짝을 알아보고, 짝마다 어느 절차가 먼저 움직이는지를 가리고, 그에 맞춰 질문의 차례를 정하는 데까지 다룹니다.

이혼을 앞두고 함께 산 집, 공동 명의 대출, 생활비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가족과 돈의 짝입니다. 이혼과 재산 문제처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가사 청구는 한 번의 소로 함께 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에서는 돈 문제를 따로 떼어 민사로 갈지, 가정법원 절차에 함께 얹을지를 상담의 첫 질문으로 둡니다. 대출처럼 은행이라는 제3자가 얽힌 돈은 부부 사이에서 나누는 것과 별개로 남을 수 있으니, 그 칸은 따로 적어 둡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상속세 신고가 함께 걸려 있다면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할 수 있고, 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시작하는 날도 길이도 다르니, 하나로 묶어 어림하지 말고 따로 적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형제자매 가운데 누가 세무 쪽 일을 챙길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서로 미루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해고를 당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까지 있다면,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일과 밀린 돈을 받는 일이 함께 걸립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내야 하고, 임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기간의 길이가 크게 다르니, 짧은 쪽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질문의 차례가 됩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직한 날과 정산받은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제36조·제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곧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과 돈의 짝입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임차인은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짝에서는 이사 날짜가 다른 모든 질문보다 앞자리에 옵니다. 새집의 계약금을 이미 냈거나 이사 업체를 예약해 두었다면, 그 날짜와 서류도 집 칸에 함께 넣어 상담에서 보여 줍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표의 넷째 칸은 그 조합에서 가장 먼저 지날 수 있는 날을 찾기 위한 칸입니다. 내 문제가 표의 한 줄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더라도, 비슷한 줄을 골라 그 줄의 기관과 날짜를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적어 보면 질문의 차례가 잡힙니다. 두 줄에 걸친다면 두 줄을 모두 옮겨 적고, 넷째 칸끼리 날짜를 견주어 이른 쪽을 위에 둡니다. 셋째 칸의 기관 이름은 상담 예약 때 함께 알리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상담에서 어느 기관의 절차를 다루게 될지 미리 알면, 상담하는 쪽도 그 기관의 절차에 맞춰 무엇을 물을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겹친 문제에서는 한 절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다른 절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정해져야 상속인 각자가 낼 상속세 몫이 정해지고, 해고가 무효인지가 가려져야 그 뒤의 임금을 어떻게 셈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지에 칸마다 "이 칸은 다른 칸의 결과를 기다리는가"를 한 줄 적어 둡니다. 기다리는 칸이 있다면 그 칸의 질문은 먼저 움직이는 칸 뒤로 보냅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니, 기다리는 칸의 기간이 먼저 끝나지 않는지는 따로 묻습니다.

겹친 문제에서 하나의 행동이 다른 칸에 되돌리기 어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일부를 먼저 써 버리면 나중에 상속을 포기하려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퇴직 서류에 서명하면 해고를 다투는 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전까지 미뤄 둘 행동이 무엇인지를 질문지 맨 위에 따로 적어, 첫 질문으로 꺼냅니다. 이미 해 버린 행동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다른 칸의 질문도 제대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돈이 겹친 문제에서는 나 말고도 당사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면 형제자매가, 일터 문제라면 함께 해고된 동료가 같은 칸에 들어옵니다. 칸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적어 두면, 어떤 질문은 내가 혼자 정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다른 당사자와 함께 정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함께 정해야 하는 칸이라면 상담 전에 그 사람과 무엇을 물을지 맞춰 둡니다.

겹친 문제 가운데 폭행이나 사기처럼 처벌을 바라는 일이 있다면 형사 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칸은 수사를 맡은 경찰에서 시작해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한 뒤 법정으로 이어지고, 피해자가 바라는 돈은 대개 민사 칸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 칸의 질문은 그 절차의 깊은 내용보다 "다른 칸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로 적어 둡니다.

같은 일이라도 분야에 따라 질문의 꼴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한쪽이 공동 명의 예금을 혼자 찾아 썼다는 사실은 가족 칸에서는 "재산을 나눌 때 이 돈은 어떻게 셈하나요", 돈 칸에서는 "찾아 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로 바뀝니다. 같은 사실을 칸마다 그 칸의 말로 다시 적어 두면, 상담에서 어느 칸의 질문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 칸에서 먼저 정한 일이 다른 칸의 질문을 바꾸기도 합니다. 재산 문제를 가정법원 절차에 함께 얹기로 했다면 돈 칸의 질문 가운데 몇 개는 가족 칸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한 칸의 방향이 정해지면, 다른 칸의 질문 목록을 그 자리에서 한 번 다시 훑어 옮길 것이 있는지 봅니다. 옮긴 질문에는 원래 있던 칸의 이름을 괄호로 남겨 두면, 나중에 질문지를 다시 읽을 때 왜 그 질문이 그 칸에 와 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칸마다 남은 질문의 수를 세어 보면, 다음 상담에서 어느 칸부터 열지도 저절로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칸과 상속 칸에, 급여 명세서는 일터 칸과 돈 칸에, 임대차계약서는 집 칸과 돈 칸에 함께 쓰입니다. 이런 서류는 사본을 칸 수만큼 만들어 각 칸의 묶음에 넣고, 원본은 한곳에 둡니다. 사본에는 그 칸에서 눈여겨볼 대목에만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같은 급여 명세서라도 일터 칸에서는 해고 직전 달의 근무 일수가, 돈 칸에서는 받지 못한 금액이 눈여겨볼 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본마다 같은 번호를 달아 두면 상담에서 어느 칸 이야기를 하든 같은 서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 노동위원회에서 온 통지, 법원에서 온 문서는 보낸 기관이 다르니 기관별로 묶습니다. 문서 맨 위의 기관 이름과 받은 날짜를 묶음 겉에 적어 두면, 어느 절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지가 묶음만 보고도 드러납니다. 기관에서 온 문서에 담당 부서나 담당자 이름,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면 묶음 겉에 함께 옮깁니다. 나중에 기관에 문의하거나 상담에서 그 절차를 설명할 때 그 번호 하나로 문서를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칸은 아직 어느 기관의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칸의 묶음에는 기관 문서 대신 그 칸의 문제를 보여 주는 생활 속 자료가 들어갑니다. 이체 내역, 메시지, 사진, 계약서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넣고, 묶음 겉에는 '기관 절차 시작 전'이라고 적습니다. 상담에서 이 칸은 어느 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부터 물을 칸입니다.

가족 칸의 질문을 이혼 첫 상담에서 어떻게 꺼낼지 알고 싶다면 이혼상담 안내로 갑니다. 집과 돈이 겹쳐 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보증금반환소송 안내를 엽니다. 일터 칸의 해고 문제를 노동위원회 절차부터 읽으려면 부당해고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속 칸에서 상속인과 상속분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상속 안내를 먼저 봅니다. 세금 칸에 세무조사 통지까지 겹쳤다면 국세청세무조사 안내에서 이어 읽습니다.